한병도 "조희대, 국회서 '격려금 지급' 거짓해명…직 내려놔야"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 우롱, 주권자 국민 기만한 초유의 사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에 휘말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나아가 대법원장의 정기적, 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라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