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법관들에게 격려금 명목의 금일봉이 수년간 지급된 과정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감사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주도로 이뤄졌을 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정정했으나, 여권은 이를 빌미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고선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냐”고 쏘아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직을 내려놓으라”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