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이어온 검찰 개혁 등으로 검사들이 줄지어 이탈하면서 연간 퇴직자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집계한 퇴직 검사는 누적 110명에 달한다. 이는 8월 기준 검사현원 2129명의 5.2%에 달하는 숫자로 지방 1개청 전체 검사 인원을 웃도는 규모다.
연간 퇴직 검사 수는 검찰이 권한 축소 등 외풍을 맞을 때마다 급증해 왔다. 2018년까지는 70∼80명 선이었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다시 연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직후인 2022년 퇴직자가146명으로 다시 급증했고, 이후로도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검찰청 폐지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지난해에는 퇴직 검사가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류미래 전 부산지검(현 부산공소청) 검사는 3월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올해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중수청 특례 임용의 영향으로 퇴직한 검사들이 많았다.
중수청의 1차 특례 임용에만 104명의 검사가 지원했고, 2차 특례 임용에도 10명 미만의 검사가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특례 임용으로 중수청 임용이 확정됐던 검사는 80여 명 등으로 파악됐다. 법관 임용 최종 후보에 오른 검사도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공소청은 출범 직후부터 적체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검사들의 '엑소더스'는 미제사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남아있던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에 달했다. 미제 사건은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 8월 말 16만4822건 등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