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을 두고 국가 방위산업 독과점 심화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한화그룹의 KAI 인수합병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방위산업 전체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이 청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계열사들의 KAI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보유 지분율을 15.89%까지 높이며 2대 주주가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친 정부 측 지분율은 35.16%다.
천 의원은 “현재 국내 방산 매출 기준으로 한화(와 KAI를 합치면)의 점유율이 40∼50%를 차지하고, 상위 4개사 기준으로는 60∼70%에 달한다”며 “여기서 KAI까지 인수하게 되면 육·해·공을 넘어 항공·우주 분야까지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조차도 (방산업체를) 육·해·공 (분야별로) 다 쪼개놨다”면서 “미국 국방부 역시 소수 공급자에 대한 의존이 국가 안보 위험을 낳고 혁신 유인을 줄이며 납세자 비용을 높인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1개 기업이 한 국가에서 육·해·공, 우주 분야까지 압도적 1위를 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KAI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익을 거두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매각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천 의원은 “우리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쏟아붓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KA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향후 10년간 예상 매출이 약 9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독과점의 문제, 그리고 매각 시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KAI 민영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결정된 계획은 아는 바 없다”면서도 독과점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이 청장은 “한 국가 내에서의 점유율 측면에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익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의견을 낼 때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