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정책 관련 결정된 것 없어” 한·미 조선 마스가 추진 방향 대해 “1·2번함 국내서, 3번함 美 건조”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과 관련, 실제 인수·합병이 추진되면 국가안보와 국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KAI 지분 확보와 향후 인수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방산기업 인수·합병은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 한화가 보유한 KAI 지분은 15.89%로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청장은 “(한화의 KAI 인수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며 “아직은 (KAI) 민영화 관련한 국가의 정책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화의 인수 의향을 근거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미리 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추진에 대해 이 청장은 핀란드 모델을 참고해 1·2번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3번함부터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핀란드 모델은 미국이 지난해 10월 미 해안경비대의 북극안보쇄빙선(ASC)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입한 방식이다. 초기 4척은 핀란드 조선소에서 만들고, 후속 물량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이 청장은 현지 건조 단계에서 국내 산업이 소외될 우려에 대해 “부품이나 구성품, 모듈 단계에서의 현지 진출을 적극 모색해 소외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제철소에서 필리조선소까지, 트럼프표 산업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제조업 부흥 프로젝트가 직면한 문제를 조명하며 필리조선소를 사례로 제시했다.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려 해도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렵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추가 고객과 시장 수요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WSJ는 필리조선소의 경우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데다 미 연방법인 ‘존스법’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 선원 승선과 미국 국적 등록, 미국 내 보험 가입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선박 건조 가격 상승으로 소유주인 한화 외에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