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생명길이 될 것”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출발지인 부산과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북극항로 항해 일지가 이 자리에서 이제 첫 장을 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팬스타아크로호는 지난 8월22일 부산항에서 출발해 유럽 항만 3곳을 거친 뒤 약 50일 만인 10월11일 귀항했다. 국내 선사가 컨테이너 선박으로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을 왕복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운항 경험이 쌓이고 화물이 모이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신뢰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신뢰, 지속가능한 해양 운송, 안전과 환경이라는 3가지 방향성을 갖고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이번에도 철저히 지켰다”며 “주요 협력국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로부터 북극항로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러 협력 문제는 장애가 없었느냐”고 질문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경남(PK) 민심을 겨냥한 동남권 육성 목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HMM 등 주요 해운사 부산 이전 약속을 이뤘다고 언급하며 “동남권 투자공사도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힘 있게 이끌 수 있도록 해수부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며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역량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이후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도 참석했으며, 상어 ‘부캉이’가 있는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도 나섰다.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K자 양극화’ 해소와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촘촘한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포용 금융 정책의 획기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든 연체채권 소멸이든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연체채권을 원금의 10% 정도를 받고 매각하는 거로 아는데, 10% 이상으로 원금을 깎아주고 조정하면 다 웬만하면 갚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조세 정의 구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고액 체납자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완납 결정을 언급하며 “안 내는 게 습관이고, 안 내는 게 이익인 상황을 우리가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