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정보협력을 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엇갈린 진단을 내놓으며 다시 한번 인식차를 노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국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제약이 있다고 밝히면서다. 양국 간 대북 정보공유와 고위급 소통의 제약이 이어지며 안보 합의의 후속 협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며 난국을 타개해야 할 외교안보라인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한·미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게 강 대사의 전언이다.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며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장관이 지난 11일 언론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진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미국의 기밀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님을 미국 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 발언은 이미 공개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미국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이 해당 발언을 둘러싼 미국 측의 조치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해명에 무게를 뒀다면 강 대사는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강 대사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도 통일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국공사와 통일부 정책실장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강 대사의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은 지난 70여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오고 있다”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일정 부분에 이견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다양한 현안에서 소통하고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 정보공유의 제약과 백악관 고위급 소통의 한계가 지속되면 한·미 간 안보 합의의 후속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에 대한 후속 협의가 지난 6월 이후 멈춰 있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자주파’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중심의 ‘동맹파’ 간 갈등이 대미 외교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간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정보공유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현안은 물론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달라진 협상 방식과 대외정책 기조를 고려해 정부 내 인식차를 조율하고 대미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 측의 대미 소통 창구나 로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맞다”며 내부 갈등을 키우기보다 트럼프 시대에 대미 외교와 로비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