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커피·빵 미리주문’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코레일이 사업 공고 한 달 전 SPC 측과 접촉한 데 이어 사업자 선정 직후 신규 개발을 중단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커피·빵 미리주문’ 서비스의 사업자 선정과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서비스는 열차 이용객이 역사 내 매장의 커피와 빵 등을 미리 주문하는 방식으로, 현재 코레일과 협약을 맺은 업체는 SPC가 유일하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 여행플랫폼처는 사업 공고 약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19일 SPC 측과 접촉했다. SPC는 당시 미리주문 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계기로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여객사업본부는 SPC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서비스를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SPC는 사업 공고가 게시된 당일 제안서와 23쪽 분량의 발표자료를 제출했다. 발표자료에는 승차권 연동과 장바구니·결제 연동, 보안 및 서버 구조 등 기술적인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공고 당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 이후 신규 개발이 중단된 경위도 쟁점이 됐다. SPC에 대한 적격 판정 결과보고가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코레일 내부에서 ‘코레일톡 신규 개발 중지’ 공문이 내려왔다. 신규 개발 중단은 올해 8월 코레일+ 앱이 재출시될 때까지 약 20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는 상시모집 형태로 게시돼 있었다. 윤 의원은 신규 개발 중단이 다른 업체의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의 자동연장 조항도 논란이 됐다. 코레일 법무실은 ‘매년 연장 가능’ 조항이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입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실제 SPC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1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공모 전 특정 업체와의 접촉부터 다른 업체의 진입 제한, 법무실 의견과 어긋난 자동연장 조항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김태승 코레일 사장에게 사업자 선정과 협약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감사를 요구했다. 올해 말 협약을 자동연장하는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