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한미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한에 ‘남한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딸깍’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