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난 위법한 검찰 국가폭력 피해자…국가가 바로 잡아달라”

김광민 변호사 “유엔에 피해 구제 신청할 것”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라며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전날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하고 싶었던 말은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으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자신의 최근 언론 인터뷰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격처럼 비치게 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느낀 섭섭함은 대통령이 아닌,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전날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석방 추진 여부에 대해선 우선 이 전 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뒤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심 청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원판결을 내린 법원에 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및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올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