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 52시간제 도입, 제조업·中企 부정적 영향” [경제 레이더]

유연근무 어려워 매출 등 감소
서비스업·대기업은 성과 유지

서비스업이나 대기업은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해도 기업 성과가 유지될 수 있지만,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매출액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서비스업·대기업은 유연근무제나 자본투자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릴 여력이 부족한 제조업·중소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다. 산업별·규모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는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연구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KDI는 이번 연구에서 주52시간제가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등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제조업 및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가 노동투입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 및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려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했고, 그에 따라 기업 성과가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향후 근로시간 정책 방향은 일률적·경직적 상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유연근무제 등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유도·촉진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모든 기업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산업과 기업 규모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