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채택했다. 여야는 북한의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우리 군의 도발 방기·조사 지연 의혹까지 결의안에 담을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문구가 빠진 데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진상규명·사과·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부상 장병 지원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도발’ 표현을 쓰고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요구는 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군의 대응 책임과 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 규탄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에 우리 군 책임을 함께 담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도 군의 도발 방기나 조사 지연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등 별도 절차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군 책임 규명 문구를 제외한 결의안 표결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