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대낮 인천의 도심 한복판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2023년 경기 성남 서현역,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를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시민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50대는 그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살인미수로 4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재범 위험신호도 포착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무부와 수사당국 모두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건 충격적이다.
범인은 지난달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지난 6일 그를 조사한 계양경찰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의 판정을 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흉기만 압수한 채 돌려보냈다. 경찰 조사에 허점이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범인은 사건 당일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을 받은 뒤 7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으로 재범 고위험군조차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만나다 보니 질과 전문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소자 대상 전자감독 체계가 느슨한 탓에 국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