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제는 출생률 등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결국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인구 전략 비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또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정책이자 주거 정책인 동시에 교육 정책이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반등한 점 등을 들어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