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 논의를 위한 첫 정부 회의를 열고 “경찰의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첫 개혁안으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발표한 뒤, 연내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핵심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 설계가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한 총리는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개혁위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집중 논의, 이달 말 먼저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총리는 경찰의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했다. 경찰개혁위는 연말까지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추가한 핵심 개혁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종합 개혁안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을 향해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 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제안도 좋다”며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와 공동으로 맡는 위원장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으며, 강경량 전 경찰대학장, 나종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10명)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