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경찰개혁위 공식 출범… 韓 “경찰권 엄격하게 통제돼야”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첫 회의에서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 장치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韓총리, 첫 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공식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 경찰에 대한 전면적 개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수사 기능 확대 과정에서 민생치안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 배분의 재검토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 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4대 과제로 정했다. 이달 말 경찰권 통제 방안을 우선 발표하고, 연말까지 수사 역량과 민생치안 혁신을 담은 핵심개혁안을 마련한다.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까지 포함한 종합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