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사전 공론화 부재와 급격한 예산 감축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 “자체 추계 결과 내년 교부금 감소액이 7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을 유지할 경우 내년 교부금 추계액은 2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18조9000억원으로 급감한다.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 필수 경직성 경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여야 지도부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생략된 채 교부금 비율 숫자를 지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논쟁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춘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부금 감액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예정된 교부금 추계는 올해와 비교해 오히려 증가한다”며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안 교육감에게도 동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부금 개편안 외에도 안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교권보호단’의 현장 실효성과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