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 신청 10건 중 7건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학군지에서는 신청이 집중된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사전 신청 기초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287건이 접수됐다. 이 중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건수는 1607건으로 전체의 70.3%에 달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는 680건으로 29.7%다.
지역별로는 주요 학군지에서 신청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전체 신청 378건 중 대표적인 학군지인 강남구(44건)와 양천구(33건), 노원구(25건)에서만 102건이 접수돼 서울 전체 신청의 26.98%를 차지했다. 강남 3구에 포함되는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도 각각 20건, 28건이 접수됐다.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이 많았다. 남양주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수지구 38건, 성남시 분당구 35건, 화성시 동탄구 31건, 수원시 영통구 30건, 안양시 동안구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 신청이 몰렸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41건으로 전체 신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서구 54건, 유성구 49건이 접수됐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50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반면 일부 농어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도시와 일부 농어촌 지역 간 신청 건수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에서는 담양군·곡성군·구례군·보성군·강진군·영암군·장성군·완도군·신안군 등의 신청 건수가 0건이었다. 대구 군위군과 충북 옥천군·괴산군·단양군, 경북 영양군·영덕군·고령군·성주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에서도 신청자가 없었다. 경남 의령군·남해군·하동군·합천군, 강원 홍천군·평창군·정선군·화천군·인제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등에서도 신청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됐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09년생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1일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