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발언 논란 야나 사표 수리 개각 한 달도 안돼… 국정 운영 부담 후임에 다케베 발탁해 혼란 수습 총리 책임론·1강 체제 폐해 지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개각을 단행한 지 한 달도 안 돼 각료 낙마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농림수산성 부상, 자민당 농림부 회장 출신의 다케베 아라타 중의원(하원) 의원을 새 농림수산상으로 발탁했다. 전날 밤 야나 가즈오(사진) 전 농림수산상의 사표를 수리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후임을 인선함으로써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정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야나 전 농림상은 지난달 17일 개각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뒤 부적절한 발언과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표 제출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지난 중의원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한 야나 전 농림상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다카이치 총리는 “일로 보답하라”(지난 9일)며 그를 감쌌다. 그러나 야나 전 농림상이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참의원(상원) 내 야당 10개 회파(會派·의원그룹)가 그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자 결국 사표를 수리했다.
각료 낙마는 다카이치 내각이 지난해 10월21일 출범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야나 전 농림상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낙점했고 한동안 유임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총리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9월 개각 당시 파벌이나 실력자의 추천을 거부한 채 총리가 장관을 직접 골랐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자정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카이치 1강 체제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신문에 “전부 총리가 결정했다고 하면 주위에서 직언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여당 내에서도 경고음이 나올 정도였지만 인선 실패를 자인하는 꼴을 피하려다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야권은 총리 책임론을 포함해 국회에서의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야나씨도 총리도 판단이 너무 늦었다. 위기의식이 결핍됐다”고 꼬집었다. 산케이신문은 “개각 한 달도 안 돼 각료가 낙마한 것은 정권에 큰 타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