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보고서’ 채택했지만… 범여 이견 여전

행안위, 부적격 의견 함께 담아
與 “친윤 아냐” “아쉽다” 갈려
혁신당선 임명 반대 당론 확정
청 “임명 결격사유 없다” 강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와 과거 사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청문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범여권 내부의 이견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옹호론과 “많이 부족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고,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2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수사·조직관리 경험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담겼다.

동시에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민주당 내 평가도 엇갈렸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고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어제 확인됐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충분히 일을 담당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한 점과 정 전 부장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윤건영 의원은 “좀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 검사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인데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정 전 부장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검토 문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용기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인 반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났고 검찰주의자, 기회주의자 면모가 드러났다”며 청와대에 임명 여부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춘생 사무총장도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권력에 맞선 전력이 없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임명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 결격이 될 만한 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평가했다. ‘친윤 검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낙인”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