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현황 물량이 2022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업승인과 착공 실적은 증가했지만, 입주현황에 기재된 물량은 3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준공 30년 이상인 LH 임대주택도 15만호에 달하면서 신규 주택의 입주 일정 관리와 노후주택 정비가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현황에 기재된 물량은 1만6621호로 집계됐다. 2024년 1만4341호보다 2280호(15.9%) 늘었지만, 2022년 4만6062호와 비교하면 2만9441호(63.9%) 적었다. 2023년에는 3만6071호를 기록했다.
반면 사업승인과 착공 실적은 2022년보다 증가했다. LH의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7520호에서 지난해 4만7192호로 6배 이상 늘었다. 착공 물량도 같은 기간 1만3579호에서 2만5257호로 증가했다. 다만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최근 늘어난 물량이 입주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 물량과 공급 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임대주택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다. LH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준공 30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단지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137개 단지, 15만233호로 집계됐다. 영구임대주택은 13만9897호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나머지 1만336호(6.9%)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었다. 준공 30년이 넘은 LH 임대주택 대부분이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것이다.
이들 노후 임대주택의 안전점검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제출한 안전점검·진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점검 기록 1만1208건 가운데 ‘우수’는 1044건, ‘양호’는 9883건이었다. ‘보통’은 274건, ‘미흡’은 1건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6건은 등급이 표기되지 않았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는 노후 임대주택의 정비 필요성과 입주 예정 물량을 함께 점검하고, 다양한 가구가 가족 구성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