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범여권에서 나오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문을 두고선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반박했다.
①李대통령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적었다. 이는 한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의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와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이용자가 게시글에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하나씩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개헌 우려’를 두고선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개헌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변치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밝혔다.
②李 “너무 많은 개혁과제 한꺼번에 실행해 일각에선 ‘피로감’ 지적도”
개혁 방향성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③靑, 신임 비서실장 인선 ‘엄호’…논란 사전 차단에 주력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가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임 실장 인선을 계기로 인사 문제를 둘러싼 추가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을 근거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처남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의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년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능력을 입증해 왔고, 실제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역량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느냐”며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적임자로 판단돼 이 대통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이번 정부 들어 이 총영사가 발탁된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 수석은 이 총영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만 있는 사람이 외교 분야 요직에 발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영사는) 공보처에서 출발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국제관계 전문대학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둔 뒤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는 등 국제관계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임 실장이 관료로서 지낸 시간이 긴 만큼 정무적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선 “고액 체납 징수나 역외로 빠져나간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임 실장이 국세청장을 하면서)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낸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의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