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이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이나 당 차원의 추진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 감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고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