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3.5%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구체적 수치 대신 방위력 강화와 경제안보·AI 등 폭넓은 안보 투자 확대를 내세워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국 측이 일본에 “GDP 대비 3.5% 방위비 지출은 국제 표준”이라며 비공개로 거듭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이를 의식해 모든 회원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대비 최소 3.5%까지 끌어올리고, 인프라·방위산업 등 안보 관련 분야에 최대 1.5%를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역시 국방비를 매년 7.7% 늘리면 2035년에는 GDP 대비 3.5%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일본은 그러나 안보 3문서의 방위비 목표를 현재의 ‘GDP 대비 2% 수준’에서 ‘GDP 대비 3.5%’로 상향해 적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그간 일본은 올해 9조엔(약 77조원) 수준인 방위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담뱃세,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GDP 대비 3.5%면 20조엔을 훌쩍 뛰어넘어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 아사히는 “정부·여당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부담 증가를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해설했다.
미국이 방위산업 기반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 3.5% 명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내 일각의 기대감도 깔려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이해를 얻으려 한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경제안보, 인공지능(AI), 우주 등 안보와 관련한 방위성 외 예산을 ‘종합적 안보 관련 경비’로 지정, 방위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무성 관계자는 “경제와 기술력을 포함한 종합적 국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미국 측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처음부터 특정 비율이나 규모를 정해놓고 논의하지는 않겠다”며 “AI, 무인기 등 새로운 전투 방식에 필요한 투자를 통해 ‘이 정도면 자위대가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안보 3문서에) 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