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와 관련해 최근 총리 주재 만찬에서 공개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취임 후부터 국정 공개 범위 확대를 원칙으로 삼아온 이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일축하며 직접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 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라 말을 못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면서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이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