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부실한 재정 관리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정권을 불문하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8년 전 공단 급여이사를 할 때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민이 세금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언제까지 수입 기반을 늘려서만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갖도록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정부 지원금을 약속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임기와 상관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재정은 현재 ‘빨간불’이 켜졌다. 건보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 적자 규모는 올해 6조9161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3조9714억원, 2028년 4조2971억원, 2029년 3조4415억원, 2030년 3조2932억원 등 적자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해마다 수조원대의 적자가 고착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 지원율이 14.4%로, 법률로 정한 기준 20%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 2016∼2025년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만 총 19조4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노조는 이날 국감이 진행 중인 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건보재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강행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상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5년마다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라며 “정부 지원의 지속 여부가 주기적으로 불확실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급여 운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강 이사장도 이날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