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도권 목표 물량의 37% 수준에 머문 주택 착공 실적을 연말까지 최대 23만 5000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시장의 주택 공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격주로 진행하는 정례 브리핑 체제를 가동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전격 도입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공급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 수도권 착공 9만 9000호 그쳐…4분기 쏠림 집중 관리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치인 26만 8000호 가운데 현재까지 완료된 물량은 9만 9000호(3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일반주택 4만 7000호, 공공주택 1만 6000호, 신축매입주택 1만 3000호(서울 3600호), 3기 신도시 7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2000호 순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착공 물량을 21만 8000호에서 최대 23만 5000호 안팎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연말 물량 쏠림 지적에 대해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물량은 통상 연초 부지 조성 계획 수립 후 하반기에 착공되는 구조”라며 “현재 조성 택지가 부족한 영향도 겹쳤다”고 설명했다.
분양과 입주 일정도 연내 집중 배치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연말까지 1만 5000호 이상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3분기까지 공공분양 1만 4800호를 공급한 데 이어 연말까지 1만 호를 추가로 분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말 효력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관련 사내 대출 이슈 등 복합적인 변수까지 종합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내년 공적주택 10만 호 입주 추진
정부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민원을 일원화하는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시킨다. 김이탁 1차관은 “센터를 통합하면 인허가 지연이나 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사업자 지원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단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적주택 10만 호 입주를 실현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내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내년까지 수량 제한 없이 확보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 및 ‘청년보편 전세임대’ 신설, 고령자복지주택 연 3500호 공급 등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 시장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용 보증 및 기금 확대를 통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생태계를 정착시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