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며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엑스에 해당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 왔다”라고도 했다.
‘쓴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국정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생중계가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회의가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 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