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한국은 DMZ 이남부터' 발언 논란…국방부 "개인 견해"

유엔군사령관 발언 파장 계속…국방부 "대한민국 영토주권 입장은 확고" 강조
與 "주권 침해 발언 사과하라" 요구…유엔사 "韓 주권 의문의 여지 없어" 수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군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MDL)을 보면 북쪽으로 2천500ｍ, 남쪽으로 2천500ｍ 지점(실제로는 2㎞)에 철책선이 있다"며 "이곳에 제가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며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 MDL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의 DMZ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판단 등을 수행한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남측 DMZ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국은 DMZ 이남부터 시작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엔사가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DMZ 출입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여권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이번 발언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되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유엔사 측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연일 공개 외부일정을 소화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세미나에서 "우리 중 누구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공개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