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지원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방 예산은 8조1478억원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직전인 2019년(5조5065억원)보다 약 1.5배 늘었다. 국비 지원 규모는 같은 기간 3852억원에서 8696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에 그쳤다. 국비 비중은 국가직 전환 첫해인 2020년 11.5%에서 2021년 14.9%까지 높아졌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같은 소방재정 구조는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됐다. 추 지사는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아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김 소방위를 비롯해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벌써 4명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시 한 자동차검사소 화재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성치인 소방경은 올해 3월3일 세상을 떠났고 4월12일 전남광주 완도군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사고에 투입된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도 진압 과정에서 순직했다.
지난 16일 부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선착대로 투입됐던 김진석 소방위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17일 0시55분쯤 끝내 숨졌다. 김 소방위의 영결식은 19일 오전 경기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장(葬)으로 엄수된다. 정부는 김 소방위에 대한 1계급 특진(소방장→소방위) 및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립현충원 안장 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