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관련 유튜브 쇼츠가 1년 새 6배 넘게 늘면서 정책 검증보다 자극적인 정쟁이 부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회복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뚜렷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쟁화와 경제의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국감 쇼츠 1년 새 6배 급증…정책 검증보다 ‘정쟁 정치’ 우려
정책 검증의 장이어야 할 국정감사가 짧고 자극적인 영상 중심의 ‘쇼츠 정치’에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감 첫 주 관련 쇼츠는 852건으로 지난해(137건)의 6.2배에 달했습니다. 영상을 발행한 채널도 85곳에서 501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정치인과 팬덤 채널 등이 여야 충돌과 자극적인 발언을 집중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 감시와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감 후반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난,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주요 민생 현안이 정쟁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조희대 탄핵 정말 추진하나… 민주당 내부서도 “역풍 불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논의 대상으로 올렸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확산하고, 조국혁신당도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내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내부 갈등 속에서 탄핵이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입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한국 경제 살아나나…IMF “40년 만에 2년 연속 성장률 반등” 전망, 반도체 착시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이 성장 잠재력 개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형일 부총리도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경쟁력은 정체하거나 약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청년 고용과 내수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산업 간 양극화도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반등의 착시효과를 경계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반도체는 초호황인데 일자리는 ‘한파’…취업자 증가 6년 만에 최저 전망
반도체 초호황에도 제조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월평균 11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정부 전망치인 15만명에 못 미쳤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개월간 매월 25만명가량 늘어야 하지만 최근 고용 흐름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5만1000명, 건설업은 3만7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17만7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2만400명이 아닌 22만4000명이 증가해 고용시장을 떠받쳤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다른 산업과 청년 일자리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