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을 두고 영토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엔사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남측 DMZ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되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발언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