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브런슨 '전작권·DMZ' 발언에 우려표명…美 '공감했다' 반응

한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의 DMZ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판단 등을 수행한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고 일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건 충족 기준이 계속 바뀌면 결국 전작권 전환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보는 한국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조기 전작권 전환이나, 유엔사의 정전 관리와 한국의 주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근 브런슨 사령관과 한국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