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 與 ‘재촉’… 與 “원내 의견 수렴” 野 “의회 쿠데타”

혁신당, 與에 공동 TF 구성 등 제안
與, 국감 이후 대응 방향 정리 입장

중수청, 曺 고발건 배당 수사 검토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공동 대응을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와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이 엇갈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내 의견을 수렴하되 국정감사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그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탈법·정치질을 한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혁신당은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재제청 요구 거부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혁신당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공동 대응 제안에 확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를 중심으로 탄핵 관련 의견을 집중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탄핵 자체에 대한 공방보다는 조희대의 불법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미달한 문제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 문제와 국감 선서 거부 등을 알리면서 여론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민적 공분과 지지자들의 탄핵 요구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적극적인 탄핵 요구와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에서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잔여 임기와 탄핵의 실효성,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국감이 이어지는 만큼 당장 의원총회를 열기 어렵다고 보고 국감 이후 의견을 모아 대응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그는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정지가 진짜 목표”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탄핵을 “지지율 반등의 카드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