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안착보다는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과 옛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떼어낸 데 대해 “정치적 복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씨 수사와 과거 조작·표적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 문서의 유출 경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 등도 도마에 올랐다.
◆“복수심에 검찰 폐지” vs “검찰권 남용”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없앤 연원은 지독한 복수심에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정권이 무너질 때 민주당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부터 쌓아온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즉각 “민주당이 폐족이란 말을 한 적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서 위원장은 해당 표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을 돌아보며 한 말이라는 취지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다”고 비판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과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로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앞으로 공소청인데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등이 긍정적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검찰권 행사가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공정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선배로서 자랑할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서 위원장이 “윤석열 검사를 존경하느냐”고 묻자, 정 직무대리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 위원장이 “자랑할 만하냐”고 재차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승원 사건·한동훈 공개 문건도 공방
김 전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도 다시 거론됐다. 곽 의원은 관련자 항소심에서 청탁과 6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된 만큼 김 전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김 전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옛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의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김한규 의원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자료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고 현직 직원들에게서도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과거 수사라인을 상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검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박 청장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한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수긍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공방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당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묻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고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