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인 180일 동안 수사했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오기부터 법리 적용 문제까지 질책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몰아서 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내세워 수사기한 2주를 남겨두고 4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는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더해 공소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 종합특검팀 기소 사건 재판 3건 모두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장 내용에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박안수가 포고령 문건에 서명한 직후, 박안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해라’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맞나. 오기 아닌가”라고 짚었다. 특검 측은 “공보전략실 소속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단 취지”라며 “지시라기보다는 이야기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나.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도 종합특검팀의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대통령 관저공사 과정에서 원담종합건설 등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이런 사건들은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증거목록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특검 측은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해야 한다.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나”라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참조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고 했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재판에서는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재판장 장성훈)는 김 전 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가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출발했다 복귀했다고 하는 문장이 어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