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를 위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려 심사를 서두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외부 파견 직원의 원전 설계자료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1. 李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브런슨 신중론에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고, 최근 한·미 간 이견에 대해서는 “각 국가는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며 갈등 자체를 지나치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2. 김여정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 검토”…대남 확성기 재개도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한국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국군이 경고방송 2870차례, 경고사격 201차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실제 침범하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한국군의 지뢰 제거작업과 경고사격이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 작업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군은 앞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이찬진 “상장 일정 맞추려 ETF 심사 서둘렀다”…5대 은행장도 국감 출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품의 상장 소요 기간이 29일로 ETF 평균인 62일보다 짧았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금감원 심사 착수의 필수 사전절차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코스피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상품 도입은 정부·당국 협의로 결정됐다며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4년 만에 나란히 국감장에 선 5대 은행장 가운데 AI 해킹 피해가 발생한 국민·신한·하나은행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4. 회사 밖에서도 원전 설계자료 접근…한전기술 ‘5년 보안 허점’
한국전력기술이 외부 기업에 파견한 직원들의 원전 설계자료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내 업무포털만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직원도 과거 원전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권한이 남아 설계도면과 기술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처에는 한전기술과 유사한 설계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에서는 실제 열람·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요 기술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갈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별도 감사에서는 직원이 개인 SNS에 올린 영상에 ‘영업비밀 3급’ 자료가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필요한 접근권한 회수와 외부 접속 관리 강화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