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경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국감 위원 사퇴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을 달궜다.
허지훈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용 의원의 국감 위원 자격을 규탄했다. 용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국감 위원으로 참석했다.
허 의원은 경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열고 “용 의원이 과연 경북도를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용 의원은 국민 혈세인 정치자금으로 남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받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엄정함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허 의원은 “평소 경북 현안과 도민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책임도 지지 않던 인물이 경북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도덕적 결함으로 수사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이자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인물에게는 경북을 감사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용 의원의 국감 위원 참여를 반대했다. 안동선관위규탄협의회·안동갓댐 등 안동지역 청년단체 회원 30여명은 경북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조용현 안동갓댐 단장은 “국감은 국회의원이 타 기관에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용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어 집회를 계획했다”면서 “공정과 책임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주요 의혹으로는 당 특별당비 및 정치자금 일부가 당직자로 근무한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됐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비닐하우스·아파트 등에 주소지만 등록된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만들어 정당법상 시·도당 설립 요건을 허위로 채웠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 등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용 의원 측은 “배우자의 급여 지급은 공식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당무 집행이었으며 소수정당의 현주소를 외면한 채 주소 등록 문제 등을 위법으로 모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을 성실히 규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