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대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에 관한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전작권 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에 맞춰 서두르기보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