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들이 편입 이후 겸직허가 의무 위반과 공익복무 시간 미달, 허위 실적 제출 등으로 경고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겸직허가 의무 위반은 야구에서, 공익복무 의무시간 미충족은 축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고도 공익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례도 있어 병역특례 대상자의 사후 관리 실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들의 복무 관련 경고 사유 가운데 겸직허가 의무 위반은 19건, 공익복무 분기별 의무시간 미충족은 19건으로 집계됐다. 복무실적 허위 제출도 4건 확인됐다. 세 유형을 합친 위반 사례는 총 42건이다.
겸직허가 의무 위반은 야구가 11건으로 전체 19건의 57.9%를 차지했다. 축구가 3건으로 뒤를 이었고 e스포츠·골프·빙상·수영·태권도에서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5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7건, 2021년 2건 순이었다. 야구는 2021년 1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건으로 늘었다. 축구는 2021년 1건, 2025년 2건이었다.
공익복무 분기별 의무시간 미충족은 축구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야구가 5건으로 뒤를 이었고 빙상 2건, 골프·롤러스케이팅·수영·요트·스포츠클라이밍에서 각각 1건씩 집계됐다. 해당 의무는 분기별 24시간의 공익복무를 이수하는 것으로, 이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4년 7건, 2025년 4건이었다. 2026년에는 8월 말까지 6건이 발생했다. 올해 통계는 8월 말까지 집계된 수치로, 연간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무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례는 축구에서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1건, 야구와 사이클에서 2019년에 각각 1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총 9명이었다. 예술요원이 8명, 체육요원이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명, 2022년 5명, 2023년 2명이었다.
이 가운데 2022~2023년 편입 취소자 7명은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 자료는 2019~2020년 편입 취소자 2명의 사유를 비경쟁부문 입상과 국적상실로 분류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곧바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병무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1명이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4명은 편입이 연기된 상태로 기재됐다.
다만 위반·미충족 통계는 사례 건수로, 이를 곧바로 위반 인원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편입 취소 통계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편입된 선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예술·체육요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집계다.
정준호 의원은 “병역특례는 국위를 선양한 선수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병역 의무도 함께 이행하도록 한 제도인데, 겸직허가 의무 위반과 공익복무 의무시간 미충족, 허위실적 제출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병역특례를 의무가 따르는 대체복무가 아니라 금메달에 딸려 오는 ‘보상’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복무 관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고도 공익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사례까지 나타난 것은 묵묵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무청과 문체부는 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반복 위반이나 허위실적 제출에 대해서는 편입 취소까지 포함한 엄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