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행 얽매이지 말라” 주문 “국민 주거안정 체감에 국정 성패 좌우” 공급 부족 지적하며 전방위 노력 당부 3기 신도시 현장 찾아 준비 상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착공과 입주를 앞당겨 수도권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하는 배경으로 과거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2022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크게 줄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며 관계 부처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전날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문제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취임 후 올해부터 (인허가를) 올려보려 해도 3∼4년의 텀(시차)이 생긴다”고 말했다. 당장 인허가를 늘리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2028년 이후부터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도 직접 챙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아파트 입주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현황과 향후 일정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