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를 위한 유연한 접근을 촉구했다. 유엔사의 거부로 관련 조사가 2년6개월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 정부의 영토 주권, DMZ의 평화적 이용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에게 유엔사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적 이용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군사적인 부분이 아닌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유연하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추진’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통일부 등이 추진해 온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DMZ 평화지대화 구상의 후속 조치로 2020년 5월 시작됐다. 그러나 유엔사가 2024년 5월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조사 인력의 출입을 불허하면서 내부 조사가 중단됐다. DMZ 내부 구간을 지나는 파주·철원·고성의 ‘DMZ 평화의 길’ 3개 테마노선도 같은 달부터 운영이 멈췄다. 유엔사는 지은 지 23년이 넘은 정부 시설인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내 역사관의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유엔사가 DMZ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유엔사 측에서 역사관 건물이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며 운영·출입 관련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