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인터넷상에는 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0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주택가격과 대출 목적 등에 따라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