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000여명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서를 제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13개 교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연 뒤 교사 5206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냈다. 연대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 중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교사의 직무상 의무와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구분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교사도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일부 정치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가 자기 의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는 현행법을 근거로 신청서 수령을 거부했다.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