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엑스(X)에 올린 데 대해 청와대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이 AI한테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봤다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엑스 글을 바탕으로 ‘AI에 국정을 기댄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이라며 “엑스 글에 담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 새삼스럽게 새로 발견한 논리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일 뿐 아니라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이란 점을 다시 환기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엑스 글과 관련해 언론에서 국정최고책임자가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통령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은 해당 법률과 헌법 조항에 관한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은 어제 그 말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으로 밝혔고 어제 엑스 글은 (13일에 밝힌 입장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수석은 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달라고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이게 수사 지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수사 지휘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대통령도 밝혔지만, 인허가 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