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가 22일 후속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헌재가 이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한 점을 들며 “정신승리 말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헌재 결정은)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진숙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장됐다.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다”며 “이미 보장돼 온 참석을 성과처럼 내세우면서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정신승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라며 “헌재 결정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곧바로 후속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저에 대해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며 “목적은 민주당의 눈엣가시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도 퇴직 약 10개월 만에 과방위에 배치됐다며 “민주당은 김현은 되고 이진숙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을 향해서도 보좌진의 KBS 보도 항의전화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국감에서 직접 질의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잣대를 주장한다면 저 이진숙이 아니라 한준호 의원을 국감에서 배척하도록 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