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원자력발전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에 원전 발전량 비중의 상·하한 등 범위를 묻기로 했다. 원전 확대 또는 축소를 전제하거나 찬반을 묻는 대신 적정 발전 비중의 범위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참여단 숙의 설문지 작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원전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묻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모든 논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시민참여단을 꾸려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료(SMR) 신규 건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12월 11일부터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