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제시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놓고, 22일 실시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제주도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침을 겨냥해 “추가적인 갈등 조정과 교차 검증이 법정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입지가 발표된 이후 사업이 1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그사이에 찬반 갈등은 매우 깊어졌고,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오랜 세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9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도가 지난 9월 발표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4개 이상 전문기관 교차 검증 방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하나의 심의 기구인지 분명히 답해 달라”며 “기관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은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재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을 앞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은 11년 동안 이어져 온 사안으로, 현재 두 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차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 기관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해 전문가와 도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취지”라며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절차가 고의로 지연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은 행정체제 개편 및 제2공항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당부했다.
채 의원은 “제주도에는 제2공항 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민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현실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위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 해소와 관련된 일정을 마무리한 뒤 (행정체제 개편을) 이후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