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한 데 대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22일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얼마나 논리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지 보여주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AI 답변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의 장이라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AI의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도 이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