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인제, 감소 지역서 탈락 춘천·원주와 같은 2권역 분류 郡 “군인 전입으로 통계 왜곡” 의회·지역사회 상경집회 예고
인구 늘린 영광은 가산점 없어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우대 요청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제외된 데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됐다고 우려한다. 반면 전남광주 영광군은 인구 증가 성과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별도 혜택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19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 고시하면서 인제군을 제외했다”며 “최근에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권역지정에서 인구 3만명에 불과한 인제군을 30만명 안팎인 춘천?원주?강릉 등과 같은 2권역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최 군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인제군이 정작 국가 지원에서는 거듭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규모, 구조 등의 지표를 근거로 5년마다 지정한다.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2021년 10월 첫 지정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이어 지난 19일 이뤄진 재지정에서도 탈락했다. 최 군수는 “실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인 전입으로 실상이 가려지고 있다”며 “통계적 왜곡을 보완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위한 접경지역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에서 멀고 인구감소 위기가 큰 지역에 재정을 더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우대지역에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숫자가 클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는데 인제는 2권역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권역 구분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 군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평가한 2025년 지역 낙후도에서 인제군은 전국 167개 지자체 중 151위에 머물렀다. 반면 인제와 같은 2권역으로 분류된 속초시는 44위, 원주시는 55위, 춘천시는 62위”라며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 도시 기반시설 등에서 차이가 큰 도시와 인제를 같은 권역으로 지정하는 건 지역불균형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의회와 지역사회는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영광군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구가 늘었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별다른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인구는 늘었지만 고령인구 비율은 33.2%, 재정자립도는 11.9%에 그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며 “인구감소 위기 속 성과를 거둔 지역에 국가가 우선순위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안팎을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고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을 우대하거나 의무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감소 대응→활력 플러스→자립 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날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